[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과학적 검토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①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할 때까지 공식 회의가 단 한번도 없었으며, 댐 후보지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함

② 주민 반발이 심한 4곳은 신규 댐 후보지에서 제외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댐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국책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전문엔지니어링사 등이 함께 관련 용역을 수행하여 선정하였으며,

-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의(10월 21일~30일) 중에 있음

○ 공식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중간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투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임

○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 후 지역별 주민설명회(8월 21일~, 10곳 개최 완료),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 중임

- 앞으로도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공식 절차를 거칠 예정

<②에 대하여 >

○ 댐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후보지로 반영하여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며,

-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후보지에 포함하여 향후 절차 추진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개발과(044-201-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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