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 거쳐 선정”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ㅇ 명태균씨가 ’23년 3월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을 기획·관여했으며, 선정 결과를 발표 전에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

[국토부 설명]

□ 신규 국가산단 조성은 지역 新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국정과제(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 지원) 이행 차원에서 기획되었고,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인, 창원 등 후보지 1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 신규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 하게 선정하였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ㅇ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 기업 유치 가능성, 개발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하였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3.14)를 통해 확정한 후 비상경제 민생회의(3.15)에서 발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절차 :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 접수 →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평가위원회 검토 → 전문가평가위원회 종합 평가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

문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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