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 노력”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o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 교육부에선 대학의 피해현황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는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영상이 확산되었던 초기부터 대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 지난 8월 27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처요령과 함께 제작·유포·소지·시청 등이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안내하였고, 대학에 예방교육 실시와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신속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신고, 상담 및 삭제지원기관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피해신고) 경찰청(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3), (피해상담·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d4u.stop.or.kr)

o 아울러, 피해영상물 삭제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대학 인권센터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대처 및 사안 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3회에 걸쳐 긴급하게 실시*하였습니다.

* (일정) 9.2.(월), 9.3.(화), 9.9.(월)

□ 교육부는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피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기간) ’24.1.1.～’24.9.13.

o 딥페이크 피해 현황은 전체 13건으로, 대학생의 경우 학교에 피해를 알리기보다 경찰과 삭제지원기관 등에 직접 신고하여 삭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경향이 높아 신고 건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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