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 수급안정 위해 정부 가용수단 총동원” > 정책브리핑

[농식품부 설명]

① 김장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 사이에 70% 이상 집중되며, 김장용 배추는 현재 잘 자라고 있어서 수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배추는 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준고랭지(해발 400미터 내외)에 수확되는 배추이며, 김장에는 10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속이 꽉 찬 가을배추를 사용합니다. 가을배추 전체 재배면적의 약 25%를 차지, 수급에 영향이 큰 전남 지역 배추는 11월 상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이며, 현재 작황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아직 김장철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배추 김치, 금배추 등과 같은 표현은 김장철 배추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난해 소상공인(음식점 등) 폐업을 언급하면서 금배추 등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올해는 이례적인 고온으로 배추 가격이 높으나, 지난해는 연중 평년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10월 들어 기온이 하락하면서 상추, 깻잎 등 주요 엽채류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이처럼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개별 품목, 시기에 따라 가격 등락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 청상추 도매가격(원/4kg) : (9월하순) 99,346 → (10월상순) 85,778 → (10월중) 49,242

아울러, 외식업체 경영 여건은 식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외식업은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아 창·폐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성도 있습니다. 

 * ‘23년 외식업체 현황 : 82만 개소(창업 16만5천, 폐업 15만8천)- ’22년 78만8천개소 대비 3만2천개소 증가(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 수치와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올해 배추가격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폐업의 주된 원인이 농산물 가격인 것처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③ 정부는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중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여름철 수급불안에 대응하여 봄배추를 역대 최대 물량 비축하여 저장기한이 도래한 9월초까지 시장에 공급하여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고온이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장기화되면서 9월 중순 이후 출하되는 여름배추 수확량이 급감하여 신선배추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김치를 담가야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추 대체 품목으로 쓰이는 열무, 얼갈이배추 등에 대한 할인지원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양배추 김치는 권장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단기적인 수급대책과 함께 「원예농산물 기후변화 대응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며 연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