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통계 부풀려졌다는 것 사실 아냐”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계산 되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ㅇ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고용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설명]

□ 구직급여 통계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ㅇ 반복수급 관련 통계 역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가 증가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그간 일관되게 구직급여 신청자가 아닌 수급자 통계를 사용해 옴

□ 국회도 ’19년 결산시 구직급여 반복수급 관련 수급자 인원을 기준으로 시정요구하는 등 반복수급 개선 관련 논의시 수급자 통계를 사용하였음

* 구직급여 수급자 통계는 수급기간이 2년에 걸친 경우에는 연도별로 각각 포함이 경우 연도별 순인원에는 각각 포함되어 있으나, 반복수급 회차에는 한 번만 적용

□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여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통계청이 관리하는 구직급여 관련 통계는 우리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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