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달성 위해 노력”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ㅇ 정부는 농업직불제를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5조원 공약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금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2년 2.4조원에서 2025년 정부안 3.4조원으로 지금까지 확대해왔습니다. 
  *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아울러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도 해왔습니다. 

□ 내년에는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친환경농축산직불제의 단가 인상 및 상한 확대를 추진하며,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 면적·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등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 증진, 세대전환 등 미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확충하고 다양한 직불성 예산을 포함하여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규모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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