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 예우금 인상 등 지원 강화” > 정책브리핑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6 12:59: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 예우금 인상 등 지원 강화”

[기사 내용]

ㅇ 국가보훈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독도 역사 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

- 보훈부는 내년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에서 ‘독도의용수비대 국토수호 정신 계승교육’ 예산 중 학교별 대면교육만 남기고 독도의용수비대 골든벨 퀴즈 예산은 전액 삭감(’24년 1억1천만원 → ’25년 6천만원)

ㅇ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기념사업회의 청소년 독도 교육 행사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으며, 독도지우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2025년도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 지원금은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이 사망함에 따라 지원대상의 감소*(4명)에 따라 2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23년 16명(본인5,유족11) →’24년 12명(본인2,유족10)

- 기념사업 예산은 ‘2024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행사성 사업보다 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회성 행사인 골든벨 퀴즈(2024년은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 행사비 52백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독도 지우기 시도’라는 것은 일방적 주장입니다.

ㅇ 특히, 국가보훈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에게 지원하는 2025년 예우금 지원단가를 2024년 대비 5%를 인상한 것을 비롯해 생존대원에게 지급하는 생일축하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150% 인상)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수비를 30만원에서 40만원(33.3% 인상)으로 대폭 인상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예우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그동안 기념사업회에서는 골든벨 퀴즈 외에 2010년도부터 독도의용수비대 동아리 협력학교 지정 및 활동 지원, 청소년 명예대원 독도 탐방, 초중고 맞춤형 대면교육 등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독도의 중요성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이 가운데 맞춤형 대면교육은 8월말 기준 127회이지만, 연간 교육계획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연말까지는 연간 목표인 300회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우리의 고귀한 영토인 독도의 중요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의미있는 기념사업을 발굴하여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념사업과(044-20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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