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 > 정책브리핑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 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 실장은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 사안도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 의료진,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으며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휴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신 응급실 이용수칙은 그 이전부터 의료계 및 전문가들이 말씀해 오신 것들”이라며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번 추석 때처럼 우선 동네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큰 병이라 생각되시면 119에 신고해 달라”면서 “119에서는 환자분을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료하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지금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건의 사항을 귀담아 듣고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체계에 그간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등 필수의료를 살고 계신 지역 내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와 협조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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