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2024-03-28 03:10:00
한미, 북 핵·미사일 개발 자원·자금 차단 협의체 구성
앵커: 한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원과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EDTF), 즉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고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태스크포스, 즉 전담팀(EDTF)이 현지시간으로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이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석유를 포함해 대북제재 상 제한을 초과하는 양의 석유를 불법적으로 조달하는 북한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활동은 북한의 군사 준비 태세와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미는 전담팀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폭로하고, 독자 제재를 검토하는 동시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북한의 정제유 밀수에 연루된 민간 부문 그리고 제3자 행위자와 관여하는 등 북한의 불법 정제유 획득 차단을 위한 광범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북러 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6일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의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유조선 최소 5척이 이달 7일부터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하기 위해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라 랩-후퍼(Mira Rapp-Hooper)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4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주최한 포럼에서 미 백악관은 북러 간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를 유사 입장 국가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라 랩-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 (지난 3월 4일): 우리는 북러 간 동향 관련 정보를 기밀 해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면 우리는 유사 입장 국가들이 대응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담팀은 올해 중으로 서울에서 다음 회의를 갖고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해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한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원과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EDTF), 즉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고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태스크포스, 즉 전담팀(EDTF)이 현지시간으로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이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석유를 포함해 대북제재 상 제한을 초과하는 양의 석유를 불법적으로 조달하는 북한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활동은 북한의 군사 준비 태세와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미는 전담팀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폭로하고, 독자 제재를 검토하는 동시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북한의 정제유 밀수에 연루된 민간 부문 그리고 제3자 행위자와 관여하는 등 북한의 불법 정제유 획득 차단을 위한 광범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북러 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6일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의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유조선 최소 5척이 이달 7일부터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하기 위해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라 랩-후퍼(Mira Rapp-Hooper)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4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주최한 포럼에서 미 백악관은 북러 간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를 유사 입장 국가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라 랩-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 (지난 3월 4일): 우리는 북러 간 동향 관련 정보를 기밀 해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면 우리는 유사 입장 국가들이 대응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담팀은 올해 중으로 서울에서 다음 회의를 갖고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해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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