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의원 “북 인권개선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 지속해야” > 최신뉴스

앵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엔 인권 담당 기구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다른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20일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이스라엘 편향성을 보이며,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4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엔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마치 모범적인 국가보다 더 우대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유엔이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결국 많은 국가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다른 국제기구들처럼 신뢰성을 상실하고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파스칼 심(Pascal Sim) 대변인은 현재 미국은 이미 이사회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도 미국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비공식 옵서버(관찰자) 지위를 가지며, 제네바 유엔 본부 내 이사회 회의장에서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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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으로 하원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소위원장인 영 김 하원의원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실종, 고문, 검열을 자행하는 중국 공산당(CCP) 같은 정권을 용인하며,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국가(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 내에서 계속 협력하며, 진상조사 활동과 북한 인권 유린 중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에 전 미 관리∙ 북 인권단체 우려 목소리
 
일각에서는 미국이 유엔에서 다른 협력국들과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는 것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할 국가들에 발언권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며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 국제적 지지 확보,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며, 미국이 이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리나 윤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인권이사회 임기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되면서, ‘탈퇴’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사실상 이사회 활동 중단 결정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옹호 활동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연구원은 “현재 국제 사회의 관심이 여러 국제 현안에 분산된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줄어들 경우 이 문제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날 위험이 크다”며 “이에 따라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이날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관되게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에 앞장서 온 만큼 미국 리더십의 공백은 아쉽고 크게 느껴질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인권이사회 외 다른 국제 무대에서 계속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6월에도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바 있으며, 바이든 전 행정부 때인 2021년 10월 이사회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해 9월 말, 연임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이사회 회원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앵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엔 인권 담당 기구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다른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20일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이스라엘 편향성을 보이며,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4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엔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마치 모범적인 국가보다 더 우대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유엔이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결국 많은 국가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다른 국제기구들처럼 신뢰성을 상실하고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파스칼 심(Pascal Sim) 대변인은 현재 미국은 이미 이사회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도 미국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비공식 옵서버(관찰자) 지위를 가지며, 제네바 유엔 본부 내 이사회 회의장에서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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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으로 하원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소위원장인 영 김 하원의원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실종, 고문, 검열을 자행하는 중국 공산당(CCP) 같은 정권을 용인하며,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국가(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 내에서 계속 협력하며, 진상조사 활동과 북한 인권 유린 중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에 전 미 관리∙ 북 인권단체 우려 목소리
 
일각에서는 미국이 유엔에서 다른 협력국들과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는 것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할 국가들에 발언권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며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 국제적 지지 확보,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며, 미국이 이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리나 윤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인권이사회 임기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되면서, ‘탈퇴’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사실상 이사회 활동 중단 결정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옹호 활동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연구원은 “현재 국제 사회의 관심이 여러 국제 현안에 분산된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줄어들 경우 이 문제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날 위험이 크다”며 “이에 따라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이날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관되게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에 앞장서 온 만큼 미국 리더십의 공백은 아쉽고 크게 느껴질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인권이사회 외 다른 국제 무대에서 계속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6월에도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바 있으며, 바이든 전 행정부 때인 2021년 10월 이사회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해 9월 말, 연임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이사회 회원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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