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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12-13 03:00:00

“북 ‘장의법’ 개정, 파병 북한군 사망 대비 조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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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최근 ‘장의법’을 개정한 것은 러시아 파병 중 사망한 북한군의 장례에 대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장의법’을 개정했다고 밝힌 북한.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재홍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장의법 개정이 시기적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 파병 중 사망한 북한군의 장례에 대비한 법적 조치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재홍 연구위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사망할 경우 북한은 러시아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고 현지에 ‘북한지원군묘’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60년대 베트남(윁남) 전쟁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을 안장하기 위해 베트남의 박장지방 탄탄리에 ‘북한군묘지’를 조성한 것처럼 러시아에 공동 묘지 형태의 ‘북한지원군묘’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고 연구위원은 또 북한 지도부는 대대로 북한군의 유해를 대내 선전에 활용해왔다며 이번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사망자 역시 김정은의 우상화와 대내 선전 차원에서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수많은 사망자 중 소수의 영웅 칭호 수여자들의 유해를 송환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6.25전쟁참전열사묘’에 안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전에 복수의 파병 군인의 사망을 ‘국가장’으로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16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의법을 수정보충했다고 밝히며 “국가장의, 사회장의 등 장의조직진행원칙과 행동준칙들을 세분화”하고 “일반장의에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장의법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공개한 북한군 통신감청 내용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엑스 캡처] /연합뉴스

 
<관련 기사>
미 국방부 “러 파병 북한군, 최전선 전투 참여”
주한우크라대사 “북 파병군 어머니들, 김정은에 우크라전 참전 철회 압박해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황에 정통한 미 국방 관리를 인용해 파병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중 소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앞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는 지난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의 가장 어려운 지역에 배치될 것이고 북한에 다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당국에 참전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 (지난 6일)]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기 전에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 전쟁입니다. 북한은 다시 생각해서 참전을 철회해야 합니다. 북한 병사들의 어머니들은 할 수 있다면 김정은에게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 개입하지 말고 이 갈등에 기름을 붓지 말도록 말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지난 10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1만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북한 당국이 파병 군인 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이들을 집단으로 이주, 격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이 최근 ‘장의법’을 개정한 것은 러시아 파병 중 사망한 북한군의 장례에 대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장의법’을 개정했다고 밝힌 북한.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재홍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장의법 개정이 시기적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 파병 중 사망한 북한군의 장례에 대비한 법적 조치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재홍 연구위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사망할 경우 북한은 러시아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고 현지에 ‘북한지원군묘’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60년대 베트남(윁남) 전쟁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을 안장하기 위해 베트남의 박장지방 탄탄리에 ‘북한군묘지’를 조성한 것처럼 러시아에 공동 묘지 형태의 ‘북한지원군묘’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고 연구위원은 또 북한 지도부는 대대로 북한군의 유해를 대내 선전에 활용해왔다며 이번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사망자 역시 김정은의 우상화와 대내 선전 차원에서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수많은 사망자 중 소수의 영웅 칭호 수여자들의 유해를 송환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6.25전쟁참전열사묘’에 안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전에 복수의 파병 군인의 사망을 ‘국가장’으로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16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의법을 수정보충했다고 밝히며 “국가장의, 사회장의 등 장의조직진행원칙과 행동준칙들을 세분화”하고 “일반장의에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장의법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공개한 북한군 통신감청 내용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엑스 캡처] /연합뉴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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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는 지난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의 가장 어려운 지역에 배치될 것이고 북한에 다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당국에 참전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 (지난 6일)]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기 전에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 전쟁입니다. 북한은 다시 생각해서 참전을 철회해야 합니다. 북한 병사들의 어머니들은 할 수 있다면 김정은에게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 개입하지 말고 이 갈등에 기름을 붓지 말도록 말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지난 10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1만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북한 당국이 파병 군인 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이들을 집단으로 이주, 격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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