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략동반자조약 비준서 교환…“군사협력 노골화 가능성” > 최신뉴스

앵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비준서를 양국이 교환함에 따라 파병 문제와 같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공식화되며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체결한 양국의 신 조약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지난 4일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5일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북러는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해당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했습니다. 해당 조약이 실질적으로 발효되면서 지난 2000년 2월 체결된 북러 간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하게 됐습니다.
 
앞서 북러는 각각 지난달 11일과 19일 신 조약에 대해 비준 및 정상의 서명 절차를 거쳐 국내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양국 모두 국내법 절차를 마친 이후 1달도 안 된 시점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것입니다.
 
북한 매체는 이번에 발효된 신 조약을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 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로 자평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러가 신 조약 발효를 신속하게 진행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협력이 더욱 노골화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0년 체결된 조약이 비준 3개월 이후 발효된 것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됐다”며 “향후 북러 신 조약을 근거로 북한의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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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전문가들도 북러가 더욱 노골적으로 군사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비준서의 교환이 러우 전쟁에 인민군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신호탄이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러가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쿠르스크 전투가 격화되면 인민군이 전면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 강화될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양국이 현재와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 군의 개입이 공식화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 북한이 노골적으로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공식적인 표명은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막을 겁니다. 북한이 참전했다는 공식적인 의미가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북러 간 신조약의 공식 발효로 양국의 외교, 안보, 군사, 정치적 협력 수준이 북중관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북러관계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은 “지난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90%를 넘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1% 수준”이라며 “북러 밀착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비준서를 양국이 교환함에 따라 파병 문제와 같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공식화되며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체결한 양국의 신 조약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지난 4일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5일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북러는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해당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했습니다. 해당 조약이 실질적으로 발효되면서 지난 2000년 2월 체결된 북러 간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하게 됐습니다.
 
앞서 북러는 각각 지난달 11일과 19일 신 조약에 대해 비준 및 정상의 서명 절차를 거쳐 국내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양국 모두 국내법 절차를 마친 이후 1달도 안 된 시점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것입니다.
 
북한 매체는 이번에 발효된 신 조약을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 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로 자평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러가 신 조약 발효를 신속하게 진행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협력이 더욱 노골화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0년 체결된 조약이 비준 3개월 이후 발효된 것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됐다”며 “향후 북러 신 조약을 근거로 북한의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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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비준서의 교환이 러우 전쟁에 인민군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신호탄이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러가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쿠르스크 전투가 격화되면 인민군이 전면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 강화될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양국이 현재와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 군의 개입이 공식화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 북한이 노골적으로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공식적인 표명은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막을 겁니다. 북한이 참전했다는 공식적인 의미가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북러 간 신조약의 공식 발효로 양국의 외교, 안보, 군사, 정치적 협력 수준이 북중관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북러관계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은 “지난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90%를 넘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1% 수준”이라며 “북러 밀착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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