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파병 북한군 신분’ 놓고 다른 입장일 것” > 최신뉴스

앵커: 파병된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활동할지, 아니면 ‘정식 동맹군’ 형태로 활동할 지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병군에 대해 북한은 ‘정식 동맹군’ 신분을, 러시아는 ‘용병’ 신분을 바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이 18일 발표한 ‘용병인가, 동맹군인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득과 실’ 보고서.
 
임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활동할지, ‘정식 동맹군’ 형태로 활동할지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 ‘정식 동맹군’ 형태의 참전을 선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파병군 운용 경비, 병력손실 보전비 등 간접 파병경비에 더해 경제적, 군사기술적 원조를 러시아에 요구할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파병으로 바라는 가장 큰 대가는 러시아의 군사기술적 지원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러우 전쟁에 ‘정식 동맹군’ 형태로 참전할 경우, 향후 종전 이후 러시아가 북러 협력체제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반대로 러시아의 경우 파병된 북한군이 ‘정식 동맹군’보다는 ‘용병’ 형태로 참전하길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파병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운용될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간접 파병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종전 이후 북한에 전략적으로 결박 당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 ‘동맹군’ 형식으로 들어가면 이후에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걸 ‘결박’한다고 그러거든요. 외교적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을 끌어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북한은 ‘정식 동맹군’ 형태를 원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러시아는 반대겠죠.
 
이와 함께 임 책임연구위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용병’ 행태로 참전할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외화는 연간 3.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간접적 파병경비는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정식 동맹군’ 형태로 참전할 경우 직접적 파병경비는 줄어드는 대신, 최대 13.4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간접적 파병경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월급이 2,0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보안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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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코프] 러시아는 왜 북한군이 필요했나
 
이런 가운데 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세이가쿠인대학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는 북한 파병의 주요 목적이 미국을 굴복시키고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미야모토 교수는 19일 발표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그 전망’ 보고서에서 “해외 파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대의 적인 미국과 싸우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며 “보상을 받는 것은 부가적 목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활동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야모토 교수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관되게 북한이 러시아 행동을 지지해온 것도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타도해야할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야모토 교수는 북러 정상의 파병 합의는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때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9월 방북 때 결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파병된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활동할지, 아니면 ‘정식 동맹군’ 형태로 활동할 지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병군에 대해 북한은 ‘정식 동맹군’ 신분을, 러시아는 ‘용병’ 신분을 바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이 18일 발표한 ‘용병인가, 동맹군인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득과 실’ 보고서.
 
임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활동할지, ‘정식 동맹군’ 형태로 활동할지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 ‘정식 동맹군’ 형태의 참전을 선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파병군 운용 경비, 병력손실 보전비 등 간접 파병경비에 더해 경제적, 군사기술적 원조를 러시아에 요구할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파병으로 바라는 가장 큰 대가는 러시아의 군사기술적 지원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러우 전쟁에 ‘정식 동맹군’ 형태로 참전할 경우, 향후 종전 이후 러시아가 북러 협력체제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반대로 러시아의 경우 파병된 북한군이 ‘정식 동맹군’보다는 ‘용병’ 형태로 참전하길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파병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운용될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간접 파병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종전 이후 북한에 전략적으로 결박 당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 ‘동맹군’ 형식으로 들어가면 이후에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걸 ‘결박’한다고 그러거든요. 외교적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을 끌어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북한은 ‘정식 동맹군’ 형태를 원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러시아는 반대겠죠.
 
이와 함께 임 책임연구위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용병’ 행태로 참전할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외화는 연간 3.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간접적 파병경비는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정식 동맹군’ 형태로 참전할 경우 직접적 파병경비는 줄어드는 대신, 최대 13.4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간접적 파병경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월급이 2,0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보안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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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모토 교수는 19일 발표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그 전망’ 보고서에서 “해외 파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대의 적인 미국과 싸우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며 “보상을 받는 것은 부가적 목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활동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야모토 교수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관되게 북한이 러시아 행동을 지지해온 것도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타도해야할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야모토 교수는 북러 정상의 파병 합의는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때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9월 방북 때 결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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