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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11-19 05:00:00

캠벨 부장관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일 전략공조 지속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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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국, 미국, 일본 간 전략적 공조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벨 부장관은 1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안보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한국, 일본이 정치적·전략적으로 더욱 완전한 공조를 이루는 것이 불확실해져가는 아시아의 역학 관계에서 미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 저는 이 노력이 계속되기를 깊이 희망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차기 국무장관 지명자인 루비오 상원의원과 전략적 요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데 저는 이것(한미일 공조)을 우선순위 최상단에 두고 싶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군사외교의 중요 요소로 미국의 전략자산 일부를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산들은 주로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었고 현재 동남아시아와 호주와의 협력으로 분산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적 관여의 핵심은 한국 및 일본과의 굳건한 동맹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화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대응은 한미일 삼자 협력 강화였다며 지난 4년 동안 한미일 간 협력과 억제 노력, 의사소통 수준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북 억제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공동조치 논의에 다른 국가들도 협력의 장으로 참여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동맹 및 협력국들은 미국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차기 행정부가 이를 깊이 이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 만약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대규모로 철수하거나 우리의 근본적인 약속의 본질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최근 미국이 일본 및 특히 한국과 매우 관대한 조건의 주둔미군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는 미국이 계속해서 관여하고 배치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채택…“북 파병 강력히 규탄”한미일 외교차관 “북 의도적 긴장조성 강력 규탄”

윤석열 한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현지시간으로 15일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4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합의는 현행 협정 만료가 2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해 마무리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 인터뷰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 내내 한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거론해왔습니다. 박진 전 한국 외교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한미일 공조 강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한미일 공조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캠벨 부장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은 중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미국이 관련 북한 활동을 중국에 말했을 때 중국이 알지 못했던 정보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군사 활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는 북러 간 군사협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 측에 북한의 행동이 불안정을 초래하고 위험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국, 미국, 일본 간 전략적 공조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벨 부장관은 1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안보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한국, 일본이 정치적·전략적으로 더욱 완전한 공조를 이루는 것이 불확실해져가는 아시아의 역학 관계에서 미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 저는 이 노력이 계속되기를 깊이 희망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차기 국무장관 지명자인 루비오 상원의원과 전략적 요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데 저는 이것(한미일 공조)을 우선순위 최상단에 두고 싶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군사외교의 중요 요소로 미국의 전략자산 일부를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산들은 주로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었고 현재 동남아시아와 호주와의 협력으로 분산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적 관여의 핵심은 한국 및 일본과의 굳건한 동맹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화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대응은 한미일 삼자 협력 강화였다며 지난 4년 동안 한미일 간 협력과 억제 노력, 의사소통 수준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북 억제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공동조치 논의에 다른 국가들도 협력의 장으로 참여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동맹 및 협력국들은 미국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차기 행정부가 이를 깊이 이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 만약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대규모로 철수하거나 우리의 근본적인 약속의 본질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최근 미국이 일본 및 특히 한국과 매우 관대한 조건의 주둔미군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는 미국이 계속해서 관여하고 배치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채택…“북 파병 강력히 규탄”한미일 외교차관 “북 의도적 긴장조성 강력 규탄”

윤석열 한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현지시간으로 15일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4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합의는 현행 협정 만료가 2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해 마무리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 인터뷰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 내내 한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거론해왔습니다. 박진 전 한국 외교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한미일 공조 강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한미일 공조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캠벨 부장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은 중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미국이 관련 북한 활동을 중국에 말했을 때 중국이 알지 못했던 정보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군사 활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는 북러 간 군사협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 측에 북한의 행동이 불안정을 초래하고 위험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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