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상국가 이미지’ 위해 정치범수용소·공개처형 정당화 시도” > 최신뉴스

앵커: 최근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북한이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관행을 정당화하려 한 것에 대해 한국 내 탈북민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 받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이 자리에서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관행을 언급한 것은 더 이상 이를 숨길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들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 공개처형에 관해선 많은 영상들, 증언들이 나왔다 보니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치범수용소도 국제사회, 민간단체, 미 국무부에서 계속적으로 위성사진 포함해서 증언과 증거들을 제시하니까 북한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또 북한이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을 정당화하려 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 인정 받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에 대해 북한이 해명하려 했다고 해서 이와 관련한 내부적인 인권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 김정은이 계속하고 싶어 하는 정상국가 이미지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아무것도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박광호 북한 중앙재판소 국장은 지난 7일 북한 대상의 UPR에 참석해 북한에는 정치범도 정치범수용소도 없으며 반국가범죄자의 경우 일반 범죄자와 분리해 교화소에 구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 처형을 집행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스위스의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건물 앞에서 북한인권 단체의 대표들이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왼쪽부터 국제탈북민 연대 김주일 대표, 징검다리 박지현 대표, 보이스오브노스코리안유스(Voice of North Korean Youth) 김은주 대표, 국군포로 가족회 손명화 대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성의 이사장. [북한인권 단체들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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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덕 정치범수용소, 일명 ‘15호 관리소’에서 탈출 후 지난 1992년 한국으로 망명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에 대해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바 있다며 북한도 이를 감추기 보다는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정치범수용소, 연좌제, 공개처형 등은 워낙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정권도 이를 감추는 것을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체제의 특성 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정당화하기 위한 단계로 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도 당국이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저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초법적인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북한의 국가보위성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또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UPR에 참여하고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관련 해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 형법이 규정한 ‘반국가 범죄자’의 범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넓다며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반국가 범죄자’ 개념을 이용해 북한 내 정치범의 존재를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북한의) 형법에서 규정한 반국가 범죄자의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도 붙들어 가고 행동 하나 잘못해도 붙들어 가니까 말입니다.
 
또 정치범도 교화소에 수용된다고 주장하며 비공식적 구금시설인 관리소, 즉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인애 소장은 다만 국제사회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에 대해 북한 당국이 해명하려 한 것은 북한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 자체가 하나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최근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북한이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관행을 정당화하려 한 것에 대해 한국 내 탈북민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 받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이 자리에서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관행을 언급한 것은 더 이상 이를 숨길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들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 공개처형에 관해선 많은 영상들, 증언들이 나왔다 보니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치범수용소도 국제사회, 민간단체, 미 국무부에서 계속적으로 위성사진 포함해서 증언과 증거들을 제시하니까 북한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또 북한이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을 정당화하려 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 인정 받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에 대해 북한이 해명하려 했다고 해서 이와 관련한 내부적인 인권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 김정은이 계속하고 싶어 하는 정상국가 이미지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아무것도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박광호 북한 중앙재판소 국장은 지난 7일 북한 대상의 UPR에 참석해 북한에는 정치범도 정치범수용소도 없으며 반국가범죄자의 경우 일반 범죄자와 분리해 교화소에 구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 처형을 집행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스위스의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건물 앞에서 북한인권 단체의 대표들이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왼쪽부터 국제탈북민 연대 김주일 대표, 징검다리 박지현 대표, 보이스오브노스코리안유스(Voice of North Korean Youth) 김은주 대표, 국군포로 가족회 손명화 대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성의 이사장. [북한인권 단체들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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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덕 정치범수용소, 일명 ‘15호 관리소’에서 탈출 후 지난 1992년 한국으로 망명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에 대해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바 있다며 북한도 이를 감추기 보다는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정치범수용소, 연좌제, 공개처형 등은 워낙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정권도 이를 감추는 것을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체제의 특성 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정당화하기 위한 단계로 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도 당국이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저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초법적인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북한의 국가보위성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또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UPR에 참여하고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관련 해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 형법이 규정한 ‘반국가 범죄자’의 범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넓다며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반국가 범죄자’ 개념을 이용해 북한 내 정치범의 존재를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북한의) 형법에서 규정한 반국가 범죄자의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도 붙들어 가고 행동 하나 잘못해도 붙들어 가니까 말입니다.
 
또 정치범도 교화소에 수용된다고 주장하며 비공식적 구금시설인 관리소, 즉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인애 소장은 다만 국제사회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에 대해 북한 당국이 해명하려 한 것은 북한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 자체가 하나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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