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북, 파병군 ‘총알받이’ 내몰며 반인륜범죄 자행” > 최신뉴스

앵커: 한국 정보 당국인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쟁 참여 사실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파병군을 ‘총알받이’로 내몰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은 1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내몰면서 반인륜적, 반평화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방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향후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계적 대응을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한은 결국 북한군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내몰면서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투입에 대해 “침착하고 절제된 원칙에 입각해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어 북한 당국이 군 파병을 공식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수천 명의 젊은 병사들을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시켜 사지로 내몰고,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3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 배치가 완료됐고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미가 모두 북한 파병군의 전투 개시를 확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단계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나갈지 주목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달 22일 “북한 파병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더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고, 7일 기자회견에서는 “만약 무기지원을 한다면 (살상무기, 방어무기 중)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7일)] 앞으로 상황을 더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기지원을 하면 저희는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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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밝히던 한국 정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빠른 전쟁 종식을 바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국 정부가 놓인 상황이 애매해졌다고 밝혔고, 이제 미국의 입장 전환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특임교수는 “만약 한국에서 무기지원에 나섰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빠른 전쟁 종식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과 반대로 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충분히 교감을 나누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 엇박자를 낸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모양새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충분히 교감을 나누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한국 정부가 향후에도 살상무기 지원 등 모든 선택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 저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대한민국 국익에 맞는 명확한 선을 그으면서 신중하게 하되,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정보 당국인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쟁 참여 사실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파병군을 ‘총알받이’로 내몰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은 1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내몰면서 반인륜적, 반평화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방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향후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계적 대응을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한은 결국 북한군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내몰면서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투입에 대해 “침착하고 절제된 원칙에 입각해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어 북한 당국이 군 파병을 공식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수천 명의 젊은 병사들을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시켜 사지로 내몰고,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3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 배치가 완료됐고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미가 모두 북한 파병군의 전투 개시를 확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단계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나갈지 주목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달 22일 “북한 파병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더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고, 7일 기자회견에서는 “만약 무기지원을 한다면 (살상무기, 방어무기 중)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7일)] 앞으로 상황을 더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기지원을 하면 저희는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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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밝히던 한국 정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빠른 전쟁 종식을 바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국 정부가 놓인 상황이 애매해졌다고 밝혔고, 이제 미국의 입장 전환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특임교수는 “만약 한국에서 무기지원에 나섰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빠른 전쟁 종식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과 반대로 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충분히 교감을 나누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 엇박자를 낸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모양새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충분히 교감을 나누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한국 정부가 향후에도 살상무기 지원 등 모든 선택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 저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대한민국 국익에 맞는 명확한 선을 그으면서 신중하게 하되,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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