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2024-04-20 04:20:00
편리성 증대 속 감시망 촘촘…북 디지털화 ‘명암’
앵커: 북한의 디지털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와 전자결제 체계가 큰 예시로 꼽히는데요. 편리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주민들을 향한 감시망도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마틴 윌리엄스와 나탈리아 슬라브니 연구원이 지난 16일 발간한 ‘북한의 디지털 감시’ 보고서.
연구팀은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40명과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소식통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의 디지털감시에 대한 최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도로와 건물 내부에 감시카메라가 늘고 있고 전자결제가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디지털 발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언급돼 왔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최근 스마트폰 기반 결제 체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농촌으로까지 결제 체계가 구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북한 주민의 삶이 정권에 의해 세밀하게 감시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사람 및 차량을 추적·식별하기 위한 생체 인식 기술 연구를 1990년대부터 수십 년간 진행해왔으며, 지문 인식 체계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안면 인식과 번호판 인식 등 보다 진보된 기술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북한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북한 정부의 역량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세계의 디지털 흐름에 발맞춰 가고자 한다”며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도 감시 체계가 강화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은이 박사: 아시다시피 이런 디지털화 정보화 시대, 이런 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빅데이터 강국이 되는 이유도 다 이런 거잖아요. 국민들의 정보를 국가가 다 수집할 수 있는 거고요.
김연호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사회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연호 부소장: 북한도 상당히 나름대로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도 도입이 돼서 거기서 전자결제 전자주문, 그래서 물건도 사고요. 또 원격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이 러닝(E-Learning)이라고들 많이 알려진 그런 교육 시스템도 북한이 도입을 했어요. 또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 사회의 디지털화는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제와 감시도 그만큼 쉬워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연호 부소장: 편리성은 당연히 높아지는데 감시도 그만큼 더 쉬워지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손전화 가지고 가족끼리나 친구나 직장 동료하고 수시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게 다 도감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통보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텍스트 메시지 통보문을 보내는 것도 편하긴 하지만은 그거 역시 감시가 쉽게 될 수 있고.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디지털 감시 기술을 접하거나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앵커: 북한의 디지털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와 전자결제 체계가 큰 예시로 꼽히는데요. 편리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주민들을 향한 감시망도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마틴 윌리엄스와 나탈리아 슬라브니 연구원이 지난 16일 발간한 ‘북한의 디지털 감시’ 보고서.
연구팀은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40명과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소식통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의 디지털감시에 대한 최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도로와 건물 내부에 감시카메라가 늘고 있고 전자결제가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디지털 발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언급돼 왔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최근 스마트폰 기반 결제 체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농촌으로까지 결제 체계가 구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북한 주민의 삶이 정권에 의해 세밀하게 감시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사람 및 차량을 추적·식별하기 위한 생체 인식 기술 연구를 1990년대부터 수십 년간 진행해왔으며, 지문 인식 체계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안면 인식과 번호판 인식 등 보다 진보된 기술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북한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북한 정부의 역량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세계의 디지털 흐름에 발맞춰 가고자 한다”며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도 감시 체계가 강화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은이 박사: 아시다시피 이런 디지털화 정보화 시대, 이런 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빅데이터 강국이 되는 이유도 다 이런 거잖아요. 국민들의 정보를 국가가 다 수집할 수 있는 거고요.
김연호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사회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연호 부소장: 북한도 상당히 나름대로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도 도입이 돼서 거기서 전자결제 전자주문, 그래서 물건도 사고요. 또 원격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이 러닝(E-Learning)이라고들 많이 알려진 그런 교육 시스템도 북한이 도입을 했어요. 또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 사회의 디지털화는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제와 감시도 그만큼 쉬워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연호 부소장: 편리성은 당연히 높아지는데 감시도 그만큼 더 쉬워지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손전화 가지고 가족끼리나 친구나 직장 동료하고 수시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게 다 도감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통보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텍스트 메시지 통보문을 보내는 것도 편하긴 하지만은 그거 역시 감시가 쉽게 될 수 있고.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디지털 감시 기술을 접하거나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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