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직접 전달 등 ‘적극행정 베스트 5’ 선정 > 정책브리핑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냉·난방연료 구입비용 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은 바우처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기정통부 오영진 사무관은 집배원이 바우처 미수령가구를 직접 방문해 바우처와 제도안내문을 배송하고 바우처 이용 실태조사도 하는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을 산업부와 협업해 도입하게 됐다. 그 결과 에너지바우처 미수령 1246가구 중 867가구에 바우처를 전달할 수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47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에는 위 사례를 포함,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한 해외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 기관,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등이 선정됐다.

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BEST5.(제공=국무조정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 적극행정 사례 중 적극행정 개념과의 부합도,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사례 11건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7월 23일~8월 5일 제2차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1위는 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2위는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3위는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가 차지했다.

2위에 선정된 김영태 해경청 경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구조신호를 식별하는 방식을 제안·추진했다.

해양 구조신호를 24시간 청취해야 하지만 한정된 인력(2명)이 청력에만 의존해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구조신호 인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실패 우려도 있었지만 과기정통부 데이터사업 등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해 AI 긴급 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대해 해외특허 출원권을 확보했으며 R&D 해외진출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위에 선정된 최승호 산림청 주무관은 전력설비 파손으로 인한 산불 피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산림청·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정비했으며, 그 결과 2161본의 전력선 주변 산불 위험목을 제거했다.

전력선 주변의 수목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해야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위험목 제거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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