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정부는 ｢석유비축계획｣ 상 비축 목표를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정책브리핑

<보도내용>

□ 아시아경제는 ｢올 비축유 확보예산 30% 깎였다｣ 및 ｢환율 상승까지 겹쳐 정부 예산으론 비축유 목표 물량 못채운다｣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올해 정부 예산에서 비축유 구입에 사용되는 석유비축사업 출자예산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ㅇ "역대 최대 규모인 2,246만배럴을 시장에 풀 예정인 만큼 이후 비축유를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도

<기획예산처 입장>

□ 정부는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목표 물량의 비축을 지원하기 위해

차질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ㅇ '25년 대비 '26년 석유사업출자예산이 감소한 것은 제4차 석유비축계획('14~'25년)의 '25년도 목표 물량(1억 배럴) 달성에 따라 '26년 예산이 자연 감소한 것입니다.

ㅇ '26년 예산에는 목표 물량이 소폭 조정('30년까지 1억260만 배럴)된 제5차 석유비축계획('26~'30년)의 연차별 비축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비축유 방출은 매각 방식이 아닌 대여·상환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방출한 비축유는 추후 상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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