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서울경제, 예비비 8,000억으로 정유사 손실보전... 전쟁 장기화되면 재정 '펑크' 제하 기사 관련 > 정책브리핑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예비비 8,000억으로 정유사 손실보전... 전쟁 장기화되면 재정 '펑크'｣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비비는 약 4조원으로 이중 석유 수입·판매업자의 손실 보전에 사용 가능한 일반 예비비는 최대 8,000억원 수준이며, 중동상황이 장기화 되는 경우, 정부는 별도의 민생 안정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에너지 관련 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기획예산처 입장>

□ 석유 최고가격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손실보전 등 세부적인 내용과 방식, 재정지원 여부 등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