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채 이자비용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 6,426억원에서 지난해 28조 2,20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최근 국채 이자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민생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 발행량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 국채 발행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재정여건, 대외신인도 등에 힘입어 국채이자비용은 GDP 대비 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채이자비용(%,GDP대비,평균): ('08~'12) 1.2  ('13~'16) 1.1  ('17~'21) 1.0  ('22~'24) 1.0

 ㅇ 무디스 등 해외 3대 신용평가사도 동 지표 등을 활용하여 정부의 부채 감당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4월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

□ 최근에는 추경예산 편성, 차환 발행물량 증가 등으로 국고채 발행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보험사 등의 강한 수요 기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 국고채 금리(%) : <3년물>'24년말2.596, '25.6월말2.452, 7월말2.460, 8.14일2.404<10년물>'24년말2.855, '25.6월말2.805, 7월말2.785, 8.14일2.787

 ㅇ 내년에도 세계국채지수(WGBI) 추종자금 유입 등 외국인 수요 확대 등 감안시 양호한 수급여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로서

 ㅇ 확정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 확대와 무관하며, 반드시 연도 내 상환하여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국채과(044-2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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