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정부가 체코 원전 대출 약속했다는 보도 전혀 사실 아냐” > 정책브리핑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7 14:04: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정부가 체코 원전 대출 약속했다는 보도 전혀 사실 아냐”

[기사 내용]

「체코 원전 금융지원 없다더니...정부 “돈 빌려주겠다” 약속」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해당 기사는 정부가 마치 겉으로는 금융지원 없다고 밝혀 놓고, 대출을 제안했다는 식의 제목하에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 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이고, 사실의 선후관계를 고의적으로 왜곡한 기사입니다.

ㅇ 한수원은 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24.4)하였고,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입니다.

*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7) 이후, 체코 정부는 건설재원을 자체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지원은 합의된 게 없다”, “금융 협력요청은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는 마치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금융지원 않겠다고 하면서, 금융지원을 몰래 약속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에 대출을 “약속”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24.4월, 한수원은 최종입찰서 제출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관심서한을 발급받아 체코 발주사에 제출하였습니다.

□ 두 기관이 발급한 관심서한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ㅇ 동 서한은 프로젝트가 재정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거래 조건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ㅇ 이 서한은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는 점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명시하였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 관심서한 발췌 원문 : “Please also note that this letter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 to provide financing for the Project. Any decision of K-ECAs to provide financing support for the Project will be subject to each of our credit committee’s approval based on legal, financing, market and policy considerations in effect at such time as our credit commitment shall be made.”

* 국문 번역 : 동 서신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동 사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한국 수출신용기관의 어떠한 결정도, 우리의 대출약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법적, 재정적, 시장적, 정책적 고려에 기반한 신용위원회의 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앞서도 밝혔듯이,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각국 수출신용기관(ECA)들의 본연의 기능이며, 원전뿐만 아니라 인프라 등 다른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관례상 제출되는 것입니다.

□ 관계 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감출 필요도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및 한수원은 국회의원실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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