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가 통일 지름길” > 최신뉴스

앵커: 한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 곧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과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주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토론회.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장소이며 동시에 한국의 영화, 드라마가 유통되는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교수는 “장마당을 통해 확산되는 한국의 정보가 북한을 깨우고 있으며 장마당 세대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북한 정권에게 왜 목숨을 바쳐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며 “한국의 콘텐츠를 북한에 들여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8월 22일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동완 교수의 말입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고, 그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남한의 정보입니다. 지금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한 정보 접근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이자 통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인 탈북민 출신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북한에는 한국 국민, 탈북민 사회와 협력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전파하고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며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북한 반체제 활동을 알리는 단체 ‘새조선’은 북한 내 반독재 세력과 연대하는데 성공했다며 평양으로부터 온 ‘새조선 성명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이들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는 또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 캐나다 등 해외에서 체류 중인 탈북민은 약 13만 명이며, 이들과 연계된 북한 내 인적 네트워크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탈북민이 곧 인적 네트워크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이분들하고 북한하고 연계된 인적 네트워크가 거의 200만 명입니다. 모든 탈북민 한 명 한 명이 북한과 연계된 인적 네트워크가 됩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의 모습. / RFA PHOTO

 
<관련 기사>
“라디오 통한 대북 정보유입 확대해야”
해외 기반 북 반체제 세력 ‘김일성 표식비에 먹물’ 영상 공개
 
토론회에서는 개인 브로커들에게 방치된 탈북민 구출사업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이날 토론문을 통해 정부가 협력기금을 만들고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는 민관협력체제, ‘탈북민 구출 컨트롤 타워’를 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인권위원은 또 탈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납치 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식품영양학 박사인 탈북민 이애란 박사도 토론문을 통해 한국 정치권은 100년 가까이 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중국 내 탈북여성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 정보를 모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실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수행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은 8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의 말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 곧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과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주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토론회.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장소이며 동시에 한국의 영화, 드라마가 유통되는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교수는 “장마당을 통해 확산되는 한국의 정보가 북한을 깨우고 있으며 장마당 세대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북한 정권에게 왜 목숨을 바쳐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며 “한국의 콘텐츠를 북한에 들여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8월 22일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동완 교수의 말입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고, 그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남한의 정보입니다. 지금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한 정보 접근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이자 통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인 탈북민 출신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북한에는 한국 국민, 탈북민 사회와 협력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전파하고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며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북한 반체제 활동을 알리는 단체 ‘새조선’은 북한 내 반독재 세력과 연대하는데 성공했다며 평양으로부터 온 ‘새조선 성명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이들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는 또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 캐나다 등 해외에서 체류 중인 탈북민은 약 13만 명이며, 이들과 연계된 북한 내 인적 네트워크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탈북민이 곧 인적 네트워크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이분들하고 북한하고 연계된 인적 네트워크가 거의 200만 명입니다. 모든 탈북민 한 명 한 명이 북한과 연계된 인적 네트워크가 됩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의 모습. / RFA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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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개인 브로커들에게 방치된 탈북민 구출사업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이날 토론문을 통해 정부가 협력기금을 만들고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는 민관협력체제, ‘탈북민 구출 컨트롤 타워’를 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인권위원은 또 탈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납치 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식품영양학 박사인 탈북민 이애란 박사도 토론문을 통해 한국 정치권은 100년 가까이 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중국 내 탈북여성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 정보를 모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실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수행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은 8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의 말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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