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지명자 “북, 핵보유국”…한반도 비핵화 포기? > 최신뉴스

앵커: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로 지칭했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트 해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에 열린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습니다.
 
해그세스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한 집중, 증가하는 사이버 능력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위협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들과 북한이 거리상 가깝다는 점에서 특별히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지난해 9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RFA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비 통제(핵동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헤그세스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지난해 9월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김정은, 내심 ‘미북 협상에 관심’ 메시지”
IAEA, ‘북=핵보유국’ 사무총장 발언에 “안보리 결의 재확인ˑ대화 강조”
 
한편, 헤그세스 지명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에 대응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특히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과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의 지대공 미사일로 팔레트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토를 방어해온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간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대화했다"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및 이동식 발사 체계를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우주 역량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올해 44세로 주방위군으로 임관해 미군의 테러 용의자 수용소가 있던 쿠바 관타나모와 전장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고 미국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에서 진행자로 활동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앵커: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로 지칭했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트 해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에 열린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습니다.
 
해그세스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한 집중, 증가하는 사이버 능력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위협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들과 북한이 거리상 가깝다는 점에서 특별히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지난해 9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RFA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비 통제(핵동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헤그세스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지난해 9월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김정은, 내심 ‘미북 협상에 관심’ 메시지”
IAEA, ‘북=핵보유국’ 사무총장 발언에 “안보리 결의 재확인ˑ대화 강조”
 
한편, 헤그세스 지명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에 대응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특히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과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의 지대공 미사일로 팔레트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토를 방어해온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간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대화했다"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및 이동식 발사 체계를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우주 역량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올해 44세로 주방위군으로 임관해 미군의 테러 용의자 수용소가 있던 쿠바 관타나모와 전장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고 미국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에서 진행자로 활동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및 저작권 소유 | RFA provided and copyrighted -www.rf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