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입장 유지할 것” > 최신뉴스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 상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헤그세스 지명자의 이 같은 표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미국 조야의 지배적 의견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해 8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정강정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다만 이러한 표현만으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헤그세스 지명자는 답변 전반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전술핵 고도화의 중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며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에 대한 군사적 억제(deterrence)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현 상황에서 집중할 것은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이고 특히 미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제한하도록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본격화된 저위력 전술핵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이미 2020년에 일본에 실전배치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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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예견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파워(power)’를 어떤 능력을 가진 세력의 개념으로도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정식적인 국제법적 개념을 가진 국가의 의미가 탈색됩니다. 따라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가 비친 것이다’ 혹은 ‘정책적 방향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정파에 상관 없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성기영 책임연구위원은 헤그세스 지명자의 ‘핵보유국’ 표현이 한미 간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닐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와 관련 한미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러한 표현들이 한미 간의 어떤 조율이나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협의를 거쳐서 논의할 여지들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과 관련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NPT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신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 상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헤그세스 지명자의 이 같은 표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미국 조야의 지배적 의견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해 8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정강정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다만 이러한 표현만으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헤그세스 지명자는 답변 전반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전술핵 고도화의 중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며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에 대한 군사적 억제(deterrence)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현 상황에서 집중할 것은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이고 특히 미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제한하도록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본격화된 저위력 전술핵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이미 2020년에 일본에 실전배치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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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예견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파워(power)’를 어떤 능력을 가진 세력의 개념으로도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정식적인 국제법적 개념을 가진 국가의 의미가 탈색됩니다. 따라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가 비친 것이다’ 혹은 ‘정책적 방향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정파에 상관 없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성기영 책임연구위원은 헤그세스 지명자의 ‘핵보유국’ 표현이 한미 간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닐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와 관련 한미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러한 표현들이 한미 간의 어떤 조율이나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협의를 거쳐서 논의할 여지들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과 관련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NPT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신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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