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청중비용’ 높여…트럼프 2기 미북대화 성과 의문” > 최신뉴스

앵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거듭 핵보유 불가역성을 강조하며 ‘청중비용’을 높여왔다며,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 핵 협상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18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통일전략포럼.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핵보유 불가역성에 대한 ‘청중비용’을 크게 높여놓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청중비용’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말과 행동을 달리 했을 경우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비용을 뜻합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이 18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통일전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이미 북한이 자신들의 핵보유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법률적 작업들을 진행해왔으며, 김 총비서, 김여정 부부장 등 최고지도부가 거듭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게 최 책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2022년 9월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공표하며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했고 1년 후인 2023년 9월 이를 헌법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이 강력하게 원한다면 미북 협상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미북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신냉전구도 활용 전략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고, 김 총비서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신뢰도도 과거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증가한 핵능력, 북러밀착 등 변화한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북대화 성과 도출을 위한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실현 가능한 위협 감축에 초점을 놓고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군비통제 협상 시에는 미국이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전략핵 감축에 집중해, 부분적 비핵화에 있어서는 북핵협상이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 북한이 이른바 ‘청중비용’을 엄청나게 높여놨습니다. 절대 자신들은 핵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노이에서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협상에도 안 나갈 것이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북협상 추진 가능성 관련해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발표에 나선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자력갱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협상의 문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김정은 총비서의 핵 정책 관련 입장을 종합하면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향후 핵 보유를 인정받고 ‘핵 감축’과 ‘관계 정상화’를 교환하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달 15일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노선은 불가역적 정책으로 된지 오래”라고 밝혔고 같은달 21일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4’ 개막식에서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 전 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중전략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북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미북협상의 문이 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북한의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충돌해 한반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완전한 비핵화’는 최종 목표로 두고 ‘핵능력 감축’이라는 방식으로 만약 해결한다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북관계 정상화 등을 앞세우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트럼프가 결단한다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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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나타날 한미동맹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 활동 기간에 대미특사 파견 등 한국이 지닌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증액, 나아가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 군함·항공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한 방산협력 등 한국이 반대급부로 미국에 요구할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토론에 나선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협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 습득,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지원은 한반도 안정에 중장기적인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도 북러 군사협력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의 패권을 전제로 작동하던 기존 세계질서가 무너진 결과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경우 북러 군사협력이 중단될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은 서방의 입장에서 바라본 착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앵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거듭 핵보유 불가역성을 강조하며 ‘청중비용’을 높여왔다며,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 핵 협상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18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통일전략포럼.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핵보유 불가역성에 대한 ‘청중비용’을 크게 높여놓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청중비용’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말과 행동을 달리 했을 경우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비용을 뜻합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이 18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통일전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이미 북한이 자신들의 핵보유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법률적 작업들을 진행해왔으며, 김 총비서, 김여정 부부장 등 최고지도부가 거듭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게 최 책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2022년 9월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공표하며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했고 1년 후인 2023년 9월 이를 헌법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이 강력하게 원한다면 미북 협상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미북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신냉전구도 활용 전략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고, 김 총비서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신뢰도도 과거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증가한 핵능력, 북러밀착 등 변화한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북대화 성과 도출을 위한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실현 가능한 위협 감축에 초점을 놓고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군비통제 협상 시에는 미국이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전략핵 감축에 집중해, 부분적 비핵화에 있어서는 북핵협상이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 북한이 이른바 ‘청중비용’을 엄청나게 높여놨습니다. 절대 자신들은 핵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노이에서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협상에도 안 나갈 것이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북협상 추진 가능성 관련해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발표에 나선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자력갱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협상의 문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김정은 총비서의 핵 정책 관련 입장을 종합하면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향후 핵 보유를 인정받고 ‘핵 감축’과 ‘관계 정상화’를 교환하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달 15일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노선은 불가역적 정책으로 된지 오래”라고 밝혔고 같은달 21일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4’ 개막식에서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 전 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중전략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북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미북협상의 문이 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북한의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충돌해 한반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완전한 비핵화’는 최종 목표로 두고 ‘핵능력 감축’이라는 방식으로 만약 해결한다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북관계 정상화 등을 앞세우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트럼프가 결단한다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관련 기사>
“트럼프 2기 미북대화 재개돼도 ‘협상 결렬’ 가능성 높아”
“트럼프 2기 미북대화 쉽지 않을 것...1기와 여건 달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나타날 한미동맹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 활동 기간에 대미특사 파견 등 한국이 지닌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증액, 나아가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 군함·항공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한 방산협력 등 한국이 반대급부로 미국에 요구할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토론에 나선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협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 습득,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지원은 한반도 안정에 중장기적인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도 북러 군사협력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의 패권을 전제로 작동하던 기존 세계질서가 무너진 결과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경우 북러 군사협력이 중단될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은 서방의 입장에서 바라본 착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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