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상계엄 후 대북전단 입장 변화 시사 > 최신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이 살포해 온 대북전단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고려해 이전보다 신중한 판단을 주문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우선 저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불안을 느꼈을 모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특히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며,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입장 선회를 시사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남북 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우선 순위에 따른 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성명 등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분명히 한 바 있고, 어제(15일) 오전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조 장관은 “당면 과제인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며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한 업무까지 관장하는 ‘특별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a presidential envoy for special missions) 에 최측근인 리처드 그레넬(Richard Grenell) 전 주독일대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배제돼 있지 않다는 뜻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레넬 전 주독일대사를 특별임무 담당 사절에 지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레넬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주독일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지낸 인물로, 당선인의 측근이자 외교책사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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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정국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일엔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습니다.

그 다음 날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고,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과의 통화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흔들림 없는 방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이 살포해 온 대북전단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고려해 이전보다 신중한 판단을 주문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우선 저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불안을 느꼈을 모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특히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며,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입장 선회를 시사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남북 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우선 순위에 따른 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성명 등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분명히 한 바 있고, 어제(15일) 오전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조 장관은 “당면 과제인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며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한 업무까지 관장하는 ‘특별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a presidential envoy for special missions) 에 최측근인 리처드 그레넬(Richard Grenell) 전 주독일대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배제돼 있지 않다는 뜻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레넬 전 주독일대사를 특별임무 담당 사절에 지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레넬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주독일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지낸 인물로, 당선인의 측근이자 외교책사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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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일엔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습니다.

그 다음 날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고,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과의 통화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흔들림 없는 방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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