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미 의회 회기내 통과 관심 > 최신뉴스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다음달 3일에 종료하는 이번 제 118대 의회 회기 내에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지난달 20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5 대 반대 37로 통과했습니다. 이후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한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공동발의자인 영 김 의원(공화, 캘리포니아)은 당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되려면 시간상 상원이 하원 법안대로 표결해야 되는게 그렇게 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상정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보면 상원 법안에만 제재 조항 있고 하원 법안에만 이산가족 상봉 조항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되려면 상원이 하원 법안을 그대로 채택해 표결하는게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영 김 의원 사무실은 12일 RFA에 현재로선 새로운 내용이 없지만 영 김 의원은 회기 내에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 김 의원과 공동으로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아미 베라 의원(민주, 메릴랜드) 사무실은 12일 RFA에 베라 의원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 법안의 일정이나 제118 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상원에서 표결이 있을 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연방상원 웹사이트에 있는 잠정적인 상원 일정에 따르면 상원은 오는 12월 20일까지만 활동하고 그 뒤에는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로 열리지 않습니다.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 여부를 정하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상원의원 측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회기 내 상원 표결 여부에 대한 RFA의 질의에 12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117대 회기에서 상∙하원 모두 발의됐지만, 상원만 통과하고 하원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본회의 표결도 하지 못한채 자동폐기되면서 법제화 되지 못했습니다.<관련 기사>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하원 본회의 통과영 김 의원 “루비오 국무장관에 북한인권특사 임명 요청할 것”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다음달 3일에 종료하는 이번 제 118대 의회 회기 내에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지난달 20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5 대 반대 37로 통과했습니다. 이후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한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공동발의자인 영 김 의원(공화, 캘리포니아)은 당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되려면 시간상 상원이 하원 법안대로 표결해야 되는게 그렇게 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상정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보면 상원 법안에만 제재 조항 있고 하원 법안에만 이산가족 상봉 조항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되려면 상원이 하원 법안을 그대로 채택해 표결하는게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영 김 의원 사무실은 12일 RFA에 현재로선 새로운 내용이 없지만 영 김 의원은 회기 내에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 김 의원과 공동으로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아미 베라 의원(민주, 메릴랜드) 사무실은 12일 RFA에 베라 의원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 법안의 일정이나 제118 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상원에서 표결이 있을 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연방상원 웹사이트에 있는 잠정적인 상원 일정에 따르면 상원은 오는 12월 20일까지만 활동하고 그 뒤에는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로 열리지 않습니다.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 여부를 정하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상원의원 측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회기 내 상원 표결 여부에 대한 RFA의 질의에 12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117대 회기에서 상∙하원 모두 발의됐지만, 상원만 통과하고 하원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본회의 표결도 하지 못한채 자동폐기되면서 법제화 되지 못했습니다.<관련 기사>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하원 본회의 통과영 김 의원 “루비오 국무장관에 북한인권특사 임명 요청할 것”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입니다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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