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통일장관 “대북전단 드론, 항공안전법 저촉 조사 중” > 최신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실은 드론, 즉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저촉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북한 인권 3자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영호 통일장관은 17일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열린 강연회에 연사로 나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나 음악 등을 접하고 난 뒤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며,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이념을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정보 유입이 체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매우 경계하고 있다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의 제정은 이러한 정권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건 최근 북한이 한국에서 드론, 즉 무인기를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며, 하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된 상황이었는데요.
 
김 장관은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과 이러한 정보 유입 활동에 따른 남북간 갈등 고조 사이 한국 정부의 균형잡힌 접근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에 대한 자유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이 17일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그는 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서도 북한으로 드론을 날리는 행위가 항공안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 현재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항공안전법에 무인기에 2 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메달아서 날릴 경우 항공안전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그 동안 한국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6천개 이상의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은 전례없이 잘못된 비열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행정부가 내놓은 통일 정책, 일명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 정부는 인권을 중심으로 한 자유 통일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 증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제도를 강화하는 등 북한이 대화에 대한 호응이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 강한 억제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억제력을 갖춰놓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17~20일 일정으로 DC를 방문하는 김 장관은 18일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미일 고위당국자와 민간이 참석하는 1.5 트랙, 즉 반관반민 형식의 첫 '한미일 북한 인권 3자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미 연구기관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한반도 문제 및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북, ‘한국 적대국가’ 개정헌법에 반영 시사
윤 대통령 “통일한반도, 북 주민들에 자유 선사”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앵커: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실은 드론, 즉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저촉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북한 인권 3자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영호 통일장관은 17일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열린 강연회에 연사로 나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나 음악 등을 접하고 난 뒤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며,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이념을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정보 유입이 체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매우 경계하고 있다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의 제정은 이러한 정권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건 최근 북한이 한국에서 드론, 즉 무인기를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며, 하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된 상황이었는데요.
 
김 장관은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과 이러한 정보 유입 활동에 따른 남북간 갈등 고조 사이 한국 정부의 균형잡힌 접근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에 대한 자유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이 17일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그는 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서도 북한으로 드론을 날리는 행위가 항공안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 현재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항공안전법에 무인기에 2 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메달아서 날릴 경우 항공안전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그 동안 한국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6천개 이상의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은 전례없이 잘못된 비열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행정부가 내놓은 통일 정책, 일명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 정부는 인권을 중심으로 한 자유 통일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 증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제도를 강화하는 등 북한이 대화에 대한 호응이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 강한 억제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억제력을 갖춰놓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17~20일 일정으로 DC를 방문하는 김 장관은 18일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미일 고위당국자와 민간이 참석하는 1.5 트랙, 즉 반관반민 형식의 첫 '한미일 북한 인권 3자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미 연구기관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한반도 문제 및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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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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