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북한 내 신념·표현권 침해 비율 증가” > 최신뉴스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4년 만에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전체 북한인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당국의 검열이 증가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기록으로 바라보는 북한인권의 미래와 과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생한 북한인권침해사건 503건 중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51건, 10.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0년대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전체 인권침해사건(10,482건) 중 차지했던 기존 비율 0.9%(94건)에서 10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를 종교박해, 이데올로기 주장에 대한 박해, 정치지도자 및 정당에 대한 주장 박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판 박해,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고 이 가운데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사건이 대다수인 45건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전체 사건 수가 대폭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사건 건수’가 꾸준히 조사되고 있다”며 “통신과 정보 이용에 대한 내부 갈망과 수요의 증가와 함께,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검열이 증가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20년 12월, 청년교양법은 2021년 9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은 2023년 1월 제정됐는데, 이는 모두 직전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된 2020년 9월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문서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의 말입니다.
 
문서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 비율이) 항상 1% 미만을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전체 비중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눈여겨볼 만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단속, 탄압, 검열과 같은 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에 공개한 2024 북한인권백서가 2020 북한인권백서 대비 사건 데이터 10.8%, 인물 데이터 15.6% 증가한 총 87317건의 데이터로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민을 직접 대면해 진행하는 심층면접조사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이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약 4년 만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축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광범위한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며 2020년 이후 다시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우리 모두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버나드 듀헤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자신의 역할이 시민사회의 놀라운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최신 북한인권백서 출간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버나드 듀헤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 제한된 조사 역량과 자원을 지닌 유엔 전문가로서 저의 임무는 시민사회의 놀라운 노력과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바라보는 북한인권의 미래와 과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의 모습. / RFA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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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한국 정부가 탈북민 대면조사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2020년 9월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23년부터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피해 조사활동이 재개되며 백서 발간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외에도 한국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한국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각각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4년 만에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전체 북한인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당국의 검열이 증가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기록으로 바라보는 북한인권의 미래와 과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생한 북한인권침해사건 503건 중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51건, 10.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0년대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전체 인권침해사건(10,482건) 중 차지했던 기존 비율 0.9%(94건)에서 10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를 종교박해, 이데올로기 주장에 대한 박해, 정치지도자 및 정당에 대한 주장 박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판 박해,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고 이 가운데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사건이 대다수인 45건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전체 사건 수가 대폭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사건 건수’가 꾸준히 조사되고 있다”며 “통신과 정보 이용에 대한 내부 갈망과 수요의 증가와 함께,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검열이 증가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20년 12월, 청년교양법은 2021년 9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은 2023년 1월 제정됐는데, 이는 모두 직전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된 2020년 9월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문서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의 말입니다.
 
문서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 비율이) 항상 1% 미만을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전체 비중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눈여겨볼 만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단속, 탄압, 검열과 같은 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에 공개한 2024 북한인권백서가 2020 북한인권백서 대비 사건 데이터 10.8%, 인물 데이터 15.6% 증가한 총 87317건의 데이터로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민을 직접 대면해 진행하는 심층면접조사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이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약 4년 만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축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광범위한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며 2020년 이후 다시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우리 모두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버나드 듀헤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자신의 역할이 시민사회의 놀라운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최신 북한인권백서 출간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버나드 듀헤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 제한된 조사 역량과 자원을 지닌 유엔 전문가로서 저의 임무는 시민사회의 놀라운 노력과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바라보는 북한인권의 미래와 과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의 모습. / RFA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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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23년부터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피해 조사활동이 재개되며 백서 발간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외에도 한국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한국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각각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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