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북 주민 정보접근 확대” > 최신뉴스

앵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김영호 한국 통일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노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장관: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노력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또 한국 국민의 안전 문제를 감안해 유관기관 및 주요 단체와 소통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기존 법령보다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지자체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관련 기사>
한국 군 “오물풍선 피해 모든 책임은 북에 있어”
한국 헌법재판소,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즉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군중신고법 등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정책을 중단하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인식을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북한 대상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북한 당국에 정보 통제 목적의 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앵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김영호 한국 통일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노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장관: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노력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또 한국 국민의 안전 문제를 감안해 유관기관 및 주요 단체와 소통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기존 법령보다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지자체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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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즉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군중신고법 등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정책을 중단하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인식을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북한 대상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북한 당국에 정보 통제 목적의 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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