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ICT예산 재무 건전성 높여 전략분야 지원 강화”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 1조 8863억 편성 R&D·통신복지 축소 불가피, 디지털산업 타격…기업 해외진출·원천기술 개발 직격탄, ICT 기금, 미래지향적 논의 서둘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과기정통부의 ICT 기금 규모가 축소된 것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20년~’22년 동안 급격히 확대되었던 재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ICT 기금 지출(억원)

○ 그러나, ICT 핵심 분야의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일반·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여 오고 있으며, ‘25년 ICT 예산(정부안) 중 일반·특별회계가 기금보다 큰 규모(비중 52.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ICT 예산 중 일반·특별회계 지출(억원)

○ 특히, AI·반도체, 인재양성, 차세대통신 등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25년도  ICT R&D 투자(정부안)는 ’24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3,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ICT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전략분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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