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무조정실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 보도, 사실과 달라” > 정책브리핑

[국무조정실 설명]

정부는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감축된 의대 정원,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인 대폭 진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상황에서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였고, 1년 8개월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천명 증원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다만, 일부 의과대학의  의견을 수용하여 '25학년도에 한해서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결정)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2천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지난 4월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입니다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합니다.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044-200-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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