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통합돌봄 지역사회 안착 위해 적절한 예산 지원할 것"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3월 19일 경향신문 <지자체당 예산 3억? 무늬만 '통합돌봄'> 기사에서 

    ○ 올해 책정된 예산은 총 914억이나,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 원 수준으로 지자체당 3억 원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 내용]

 □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별적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 방문진료(재택의료 포함),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치매관리 등

    ○ 통합돌봄은 기존 국가단위 서비스 약 30여 종 과, 국가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가 개발한 '지역특화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편성된 620억 원은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규모를 의미합니다.

    ○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의 경우 2026년 예산은 589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500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사업,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등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사업들이 2026년 신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 통합 돌봄 예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정부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한 예산이 지자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044-202-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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