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는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정책브리핑

1. 보도 개요

 

서울경제는 ｢정부, 납품대금연동제 칼 뺀다…첫 타깃에 석유화학 유력｣ 제하의 기사(3.18)에서 중기부가 석유화학 업계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석유화학 업계 대상 직권조사 계획 관련

 

ㅇ 중기부는 현재 특정 업종(석유화학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나 직권조사 여부를 확정한 바 없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첫 타깃 확정'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추진 방향 관련

 

ㅇ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주요 업종의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유가급등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격변동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애로 등 상황을 파악 후, 연동제 미이행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직권조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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