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어떻게 관련이 없나"… 죽음으로 기록되지 않은 '산불'(국민일보) > 정책브리핑

1. 주요 보도내용
○ 3월 16일 국민일보 <"어떻게 관련이 없나"… 죽음으로 기록되지 않은 '산불'> 보도임

- 산불 이후 폐질환, 화상 등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나 사망진단서에 '산불'이 기록되지 않아 공식 사망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산불과 사망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피해 인정 및 지원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25.3.21.~3.30.)로 인해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총 183명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는 해당 재난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지방정부를 통해 추가 사망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산불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명시한 사망진단서(의사 소견)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 자문단'을 구성하여 산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정부는 산불 피해자와 유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피해조사와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운영기획과 변환동(044-205-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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