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습니다 > 정책브리핑

<보도내용>

□ 2026.3.13. MTN뉴스 ｢1,700원대 못 박은 기름값... 정유사 부담 月 6,000억 '증가'｣ 보도 관련

ㅇ MTN뉴스는 기존 공급가와 최고가격의 차이만으로도 정유업계는 매달 6,000억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이번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ㅇ 다만, 손실 보전시 원가 등을 포함한 손실액을 사후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 기사에서 인용된 '기존 공급가와 최고가격의 차이'는 정유업계의 원가 등을 포함한 손실 산정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ㅇ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향후 국제석유가격의 변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움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확한 손실보전액은 정유사가 산정하여 제출한 원가 등에 기반하여 "최고액정산위원회"을 구성하여 엄밀하게 검토후 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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