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정부가 美 IEEPA 관세 환급 관련하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정책브리핑

<보도내용>

□ 2026.3.6.(금). 데일리안 「기업들은 애타는데,, 정부 "美 관세 환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책임 방기 논란」 기사에서,

ㅇ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납부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 정부가 우리 기업을 방기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IEEPA 관세 소송 1심 판결 이전, 최초 소송 제기시부터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시까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ㅇ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국 행정부의 후속조치 및 관세 환급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무효 판결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후속조치 및 환급 관련 동향을 경제단체 등과 지속 공유 중입니다.

ㅇ 아울러, 경제단체,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미국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 활동 등을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 이전부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무역협회 주관 설명회 : 서울('25.12, '26.1), 일산('26.2), 인천('26.2), 대구('26.2), 대전('26.2), 광주('26.3, 예정), 창원('26.3, 예정), 청주('26.3, 예정) / 코트라 주관 설명회 : 서울('26.1) 등

□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조치 동향과 주요국 움직임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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