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공영방송·방통위 정조준… '尹 언론장악 규명 특위' 만든다는 사회대개혁위」(3.6.,조선)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 > 정책브리핑

'尹정부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관련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 2026년 3월 6일자 조선일보 <공영방송·방통위 정조준… '尹 언론장악 규명 특위' 만든다는 사회대개혁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특위를 만들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부당 개입 등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 설명 내용

ㅇ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제안한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위원회는 다양한 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로서, 해당 사안 관련 논의는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