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종자 R&D 예산 확대 등 종자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브리핑

<보도 주요 내용>

  2월 11일(수) 파이낸셜뉴스는 ｢신품종 개발 반토막, 흔들리는 종자 주권｣ 기사에서 정부의 R&D 예산이 GSP 대비 1/5 수준으로 줄어 신품종 개발 건수가 47.2% 줄어드는 등 종자주권이 흔들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24년 R&D 전체 예산 삭감 후 이전 수준 미회복에 따라 '25년 예산이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육종기술 고도화 지원 등을 위한 투자 확대 노력으로 '26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소비자 맞춤형 품종 개발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종자 R&D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 '25년) 64억원 → '26년) 104

  ❷ 농식품부는 그 외에도 종자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첨단육종 분석 지원 서비스, 종자산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종자 및 묘의 생산 및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종자(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26년, 38억원), 종자가공처리센터구축, 종자기업에 대한 첨단육종 분석 서비스 및 컨설팅('26년, 14억원), 국제종자박람회('26년, 5억원) 등을 통해 국내 종자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자산업 연구·개발에서 생산·판매까지 종자산업 가치사슬 전주기 지원을 위한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조성 예산(1,738억원)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❸ 종자 수입액 중에는 국내 종자기업이 해외 채종으로 생산하여 수입하고 있는 물량*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24년 채소 종자 수입액 7,290만불(전체 수입액의 57.5%, aT 수출입통계) 중 해외 채종수입 금액은 59.4%(4,327만불, 종자협회)

  '25년 한국의 품종보호 등록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436건 수준으로 보도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 등록 건수(국립종자원) : '21년(427건), '22(464), '23(602), '24(491), '25(436)

기후변화 가속화 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불안정 확대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품종 개발 R&D 예산 확대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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