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 결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2월 8일 연합뉴스 <[기자수첩] 인구전략위 출범 앞두고 권한 강화 이면엔 부처 간 주도권 다툼> 기사에서 

    ○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간사 부처 자리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 위원회가 예산 사전 심의권을 확보해 예산의 흐름을 직접 들여다보며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정부는 인구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국정과제 취지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의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처간 협력·협의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기획예산처 미래전략실 인구구조혁신과(044-21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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