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방위력개선비는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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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02 00:00: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방위력개선비는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 일부 매체(2.1.)의 "방사청 곳간 5,400억... 예산도 묶여"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배정된 이월예산 7,499억 원 중에서도 집행되지 못하는 금액은 2,137억 원에 달한다. 재경부 국고 집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 실제 집행된 액수는 5,362억 원에 불과했다.




□ 이러한 집행 지연으로 방위력 개선에 차질 우려




<방위사업청 입장>




□ 배정된 사고이월 예산 7,499억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26년 1월 23일 기준 방위사업청의 실제 집행액은 미지급금(8,03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2,941억 원입니다.




□ 또한 당초 집행해야 할 '26년 예산도 정상 집행 중으로 방위력개선 사업은 미집행 예산 없이 정상 진행 중입니다.




□ 방위사업청은 향후에도 방위력개선사업비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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