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실적수당 지급시기'와 '국방비 미지급 사태'는 연관 없음"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ㅇ 국방부가 지난 12월 '실적수당 지급 시기 조정' 공문을 통해 수당 지급 시기를 근무 다음 달 25일에서 다다음달 10일로 조정 공지했으며, 지급일 일방 연기로 장병 살림 차질 우려 및 '1조 원대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의 연관성 의심 제기

[국방부 설명]

□ 某 매체가 보도한 '실적수당 지급시기'와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연관성은 사실이 아님.

□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은 실적수당은 '25년 연말에 정상지급 되어 집행 완료되었고, '26년 예산도 정상 편성되었음.

□ 실적수당 지급시기 조정은 '25년 연말 국방비 미지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도 사실 확인 없이 이를 연관시켜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함.

□ 수당 지급 시기 조정은 '25년 하반기부터 검토된 사항으로 11월에 각 군 및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의 후 12월 18일에 초급간부들이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강조교육 공문을 하달하였고, '26년 1월 실적수당 지급시기 변경 관련 공문을 재차 하달하였음.

□ 수당 지급 시기 조정은 실적수당 지급 전 근무 시간, 임무 횟수 등 증빙자료 확인을 위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하부대 업무담당자 가용시간 부족으로 수당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하거나 과오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 기본급여 지급일과 수당 지급일 일원화를 통해 수급자 본인이 보수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인지토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음.  <끝>

문의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복지정책과(02-748-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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