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용인 산단 지원계획을 3주만에 뒤집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정책브리핑

'26년 1월 20일자 조선일보 < '용인 산단' 지원 계획 3주만에 뒤집은 기후 장관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

○ 기후부 장관이 확정 고시한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계획을 뒤집는 발언을 하거나 지역 민원을 이유로 국책 전력망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용수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기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으며 결정된 정책을 뒤집었다는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지난 기후부 장관의 용인 산단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의 취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었음

- 기업의 입지는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 등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으로, 기업이 판단해야할 몫임

○ 하남시 동서울 변환소는 추진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의견수렴 과정에 있으며, 이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 

- 변환소 구축은 장기간 소요되는 국가기간 시설로 주민우려를 충분히 해소해 갈등과 장기적인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동서울 변환소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대체부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이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검토를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전력망을 구축하여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

○ 기후부는 탄소중립 달성 및 국내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 등을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바 없음

-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언급이나 국민 여론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언급 등은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의견수렴 등을 진행중인 바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님

○ 이러한 행보가 '규제' 중심의 기후·환경 정책과 '진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한데 묶인 탓이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름

- 에너지 정책은 여러 다양한 발전원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진흥적 성격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발전소 건설, 운영, 요금 등 전 주기에 걸쳐 정부가 인허가하는 규제적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 분야로,

- 이를 어느 한가지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분법적으로 평가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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