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장애인 학대 사건 재발 않도록 대응체계 강화 노력할 것"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1월 19일 중앙일보 <인천판 '도가니'…중증장애인 19명 모두 "성적학대 당했다"> 기사에서

    ○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 한 대학 연구팀이 강화군 의뢰로 진행한 피해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이번 사건은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내 여성 장애인(입소자 17명, 퇴소자 3명)에 대한 성범죄 의심 사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중인 상황입니다. 

    ○ 서울경찰청이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9.24.)시 피해가 의심되는 여성 입소자 13명을 보호시설 등으로 긴급 분리, 보호 조치하여 이들은 심리적 안정,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수사 결과 및 지자체 특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운영법인 및 거주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또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강화, 인권상황 점검표 개편,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예방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학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학대대응>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1) <자립지원>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정책과(044-202-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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