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국민일보, 1.13.)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 기사 관련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 2026. 1. 13. 국민일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에서는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공정위는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쿠팡의 동일인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쿠팡에 동일인 변경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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