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쌀 시장격리 10만 톤 재검토 등 국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 추진 > 정책브리핑

< 주요 보도내용 >

  1월 9일(금) 파이낸셜뉴스는 ｢역대급 쌀 수출에… 국내밥상은 '金쌀'｣ 기사에서 2025년(1~11월) 수출 물량이 수출 활로 다변화 등으로 2024년 대비 34% 급증한 반면, 국내의 경우 지난해 정부 대책, 재고 확보 경쟁 등으로 쌀값이 급등하고 있어 '정부 비축미의 탄력적 운용과 함께 수출 물량 조절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쌀 수출량은 민간의 수출량과 함께 정부양곡 공적개발원조(ODA) 해외원조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기사는 수출 증가와 국내 쌀값 상승을 연계하고 있어, 마치 민간이 국내 쌀을 더 많이 수출하여 쌀 재고가 부족해졌고, 쌀 재고 부족이 국내 쌀 가격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해석될 오해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해외원조 등의 물량을 제외한 민간 수출물량*은 크지 않으며, 정부양곡 해외원조 등의 물량은 이미 사전에 확보해둔 공공비축미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시중 유통물량, 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연도별 민간수출 물량: ('22) 3,565 → ('23) 6,379톤 → ('24) 8,779톤 → ('25.11월) 6,308톤

  한편, 정부는 최근 산지쌀값, 민간재고 등을 감안하여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13일에 발표한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 중 일부(4~5만 톤)에 대해서는 실제 격리 여부를 신속하게 재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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