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방첩사령부의 계엄의혹 지우기 자체인사 보도 사실 아냐"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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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09 14:46: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방첩사령부의 계엄의혹 지우기 자체인사 보도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방첩사령부가 해체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소령급 이하 인사를 추진 중이며, 인사 이동 시 방첩 특성상 과거 보안시스템을 열람할 수 없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실무자들이 조사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



[국방부 설명]



□ 某 매체가 보도한 방첩사령부가 계엄의혹을 지우기 위한 자체인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방첩사령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강도의 직무적합성 평가를 진행하여 계엄 연루 인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조치를 단행한 바 있으며, 현재도 실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2차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여 비상계엄 연루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음.



□ 방첩사령부 인사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규정과 방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도 근무적합성 평가를 통해 위법행위 여부를 명확히 평가 후 인사가 진행될 예정임.



□ 아울러, 현 시스템상 보직이동 시 개인 직책디스크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료는 사령부 전산시스템에 존안되고 있기 때문에 열람 가능한 바, 모 매체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끝>



문의 : 국군방첩사령부(02-731-3950)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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