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09 07:30: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해명자료]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1.9, 조선일보)_보도 관련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 조선일보(1.9) 보도 관련 해명 자료
□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보완수사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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