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 못한 소요는 금주중 집행 예정" > 정책브리핑

[관계부처 설명]

□ '25년의 경우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하였습니다. 

    * '23~'24년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2조원, 14.7조원 불용

□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자금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월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 정상적으로 납부된 '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이며, 금주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5회계연도 세입이 국고계좌에는 '26년 2번째 영업일(1.5일)까지 납입

문의 : <총괄>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4-2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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